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탄원서(엄벌, 선처)]

EASY임승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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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정인이와 관련된

마음이 아픈 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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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법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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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있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헛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아래는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조금 더 우리 어른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이

더욱 아파지는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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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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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10조 제4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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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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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시행일 : 2022. 1. 27.]

 

이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부처 따지지말고 조사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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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내년 초이지만

특례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응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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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찰관직무직행법 제4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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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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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단정을 짓고

"미조사시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조사가 보다 강제력이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명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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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아동학대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와 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없으시도록

이 개정안이

커다란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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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

탄원서나 반성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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