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탄원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양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양형을 위한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선처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엄벌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원서라는 뜻이 궁금해집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지나치게 읍소 형식의 내용으로 변할 수 있고,
엄벌을 바란다면 지나치게 격앙이 될 수 있으므로
탄원서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되실 것입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하여 탄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이라 함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자로는 탄식할 탄(歎), 원할 원( 願)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탄원서는 어떤 대상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바를 독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과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탄원서는 결정권자가 참고하는 정도의 서류에 해당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탄원서는 제출의 의무도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는 서류인만큼
어쩌면 편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탄원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양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서는 양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형벌의 범위 안에서 형별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형을 참작하기 위한 조건들을 형법 중에서도 총칙에 해당하는 형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들도 있고, 상호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결정권자가 판단하여 인정해야 하는 사실들도 있기에 꼭 피력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와 관련해서 예로들면
서류상으로나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나 가해자가 반성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덜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징후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거나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형과 탄원서의 관계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점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고, 충분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탄원서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년간 탄원서를 대필하면서 탄원서가 지니고 있는 기본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기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공감하고자 노력하고, 결정권자가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주시는 말씀이나 글들을 잘 다듬고 정리하여 결정권자가 읽기 편하도록 서면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떠올리신 후에 어떤 점을 이해받고 싶은지, 살펴주었으면 하는지와 같이 피력하고자 하는지 바로 분명하게 정하고 결정권자가 탄원서의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다듬어가는 노력이 탄원서의 기본이므로 좋은 탄원서가 작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작성된 탄원서가 진정성 있는 탄원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께서도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더욱 눈 여겨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못지 않게, 엄벌을 바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이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응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벌탄원서가 형사적인 부분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사적인 면에서 보면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과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엄벌탄원서 대필 의뢰도 많았습니다.
이상 위와 같이 엄벌탄원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글을 정리하여 윤문하는 방식으로 엄벌탄원서 대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필이 필요하시다면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저희 EASY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엄벌탄원서 대필 전문 EASY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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