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가지의 급여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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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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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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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급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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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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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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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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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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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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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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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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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급여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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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이렇듯

6가지 급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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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