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형과 탄원서는 관련이 있을까?

복지 서류 대필 2022. 3.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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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양형을 위한 경우가 많으십니다.

탄원서가 참고 정도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형법 중에서도 총칙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물론

양형과 탄원서의 관계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문을 살펴볼 때

지극히 주관적인 점들이 많아서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윤문하는 방식으로 대필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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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