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할 수 있을까?[현재 결정] [탄원서(엄벌,선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헌바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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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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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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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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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는 기존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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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 혹은 법률에서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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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불원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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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3자의 고발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더욱 넓게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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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는

제3자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헌재도 이를 긍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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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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