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과 탄원서는 관련이 있을까?
탄원서 대필을
다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EASY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탄원서를 다년간 대필하면서
느껴왔던 탄원서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점들을
나타낸다.
저런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 이유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도가
양형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를 놓고도
형벌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매우 춥고 배가 고픈데 빵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빵 한 조각을 훔친 2명이 있고,
이 둘은
각자 다른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이런 일을 했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의 무게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권자가 이 2명에게
형벌의 무게까지 매우 비슷하게
내려져야만 할까요?
우리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2명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서
제출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탄원서가 참고하는 정도의 서류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조금이나마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형과 탄원서의 관계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의 조문을 살펴볼 때
지극히 주관적인 점들이 많으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다시금 서면으로 언급할 수있는 서류
이것이 탄원서의 역할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여 윤문하는 방식으로 대필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탄원서 대필전문
EASY행정사사무소
최고의 탄원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