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해체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2)
■ 사회복지사 1급
■ 다년간 부양기피사유서 대필 경험
부양기피사유서 작성 여부를 놓고 오랜 고민을 하다가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 담기는 주된 내용은 부양을 할 수 없는 이유이므로 수급자와 작성하는 분(부양의무자)가
왕래가 끊기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수급자의 귀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게 됩니다.
"사유서"라는 형식상 구체성 즉,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통상적인 진술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술서와의 차이
진술서는 통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을 문자화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육하원칙을 지켜서 쓰는 것에는 용이합니다.
부양기피사유서는 어떨까요?
애초에 오랜기간 왕래가 없다는 전제하에 작성을 하므로 수급자
와의 일들이 비교적 먼 시점의 일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말 못할 사건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아픈 기억을 적절히 눌렀거나 잊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으로 구체적인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은 "내가 언제쯤", "대략 언제"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순 배열도 있지만
경중에 따라서 묶는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사실에 기초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른 주장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통상적인 진술서(사유서)와 부양기피사유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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